인천시,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 본격 시작

► 영종구·검단구 임시청사 결정, 자치구 출범 사업비 적극 지원

► 조정교부금 특례, 시비 지원 등 통해 자치구 재정 부담 줄이는데 최선

► 교통망 확충, 핵심 사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발전 및 미래 비전 마중물

► 인천시·3개 구 자치구 출범 준비 공동협력 협약 체결, 성공적 출범에 합심

 

2026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가 사용할 임시청사가 정해짐에 따라 인천시가 개편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한다.

유정복 시장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시행 498일이 남은 2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와 개편 자치구(중·동·서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지침(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출범에 필요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개편 자치구 출범 준비와 관련해 재정 지원, 청사 확보 등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항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각 지역의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편집자 주>

 

◆ 재정 지원 : 조정교부금 + 시비 보조 + α(특교세 등)

유정복 시장은 “우선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개편 자치구의 조속한 재정 안정과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여건을 반영하고자 개편 자치구 실무회의, 전문가회의, 제도개선 TF 운영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따라서 시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최소화와 일반적인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교부하고 있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늘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금까지 20%였던 교부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정특례를 도입해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3년간 이를 보정해 준다. 특히, 자치구 출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연간 100억 원 범위 내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개편 자치구에 3년간 추가 지원해 재정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필수 기반사업에 대한 시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시청사 환경공사비와 출범 전까지의 임차료,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조례의 상한 비율을 적용해 50%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필요 예산 134억 원을 편성해 해당 구에 교부했으며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시비 외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도 구와 협의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특수한 상황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관련 국비 사업도 적극 발굴해 신청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자치구 출범 지원을 위해 국회 방문 및 행정안전부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특별교부세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과감한 상향은 자치구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보전해 개편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을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재원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 청사 : 신청사 사전 절차 이행, 영종구·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유정복 시장은 “신설되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사 건립은 입지 선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확보도 필요한 만큼, 출범 전에 우선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출범 후 조속한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에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물포구의 경우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청사 활용 방안 및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2026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할 때에는 임시청사를 사용하게 된다. 제물포구 청사는 개편 추진 당시의 구상대로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시와 중·동구가 협의해 청사 배치안을 마련하고 출범 시기에 맞춰 재배치할 계획이다.

영종구 청사는 영종하늘도시 내에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을 임차(14,287m2)해 사용할 예정이다. 총 10개 층 중 8개 층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임차해 환경공사를 거쳐 사용할 계획이다.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할 예정이다.

검단구 청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후 3개 층(18,000㎡) 규모의 모듈러(Modular) 방식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모듈러 방식은 완제품에 가까운 수준을 공장에서 제작해 건축하는 방식으로 오는 5월부터 우선 전산실을 설치한 후 올해 말까지 설치작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범 전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가설건축물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경찰서·소방서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편의 증진과 우수한 사무·주차 환경 등의 장점이 있다.

 

◆ 지역 발전 : 다시 그리는 인천,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함께 미래 비전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각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해 왔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인천역 일원 개발 등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공공주도 개발사업과 함께 인천 순환3호선 추진,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과 문화관광 중심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영종구는 복합리조트 집적화, 항공정비사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제3연륙교 개통,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수도권급행철도(GTX)-D·E 추진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구는 도시재생사업, 인천대로 일반화 및 도시숲 조성 등 개발사업을 비롯해 하나금융타운, 스타필드·돔구장 건설, 청라의료복합타운, 창업·벤처 녹생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원도심 혁신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급행철도(GTX)-D·E 추진, 중봉터널 민자사업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검단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권역별 특화계획(커낼 콤플렉스, 넥스트 콤플렉스 등) 등 친환경·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뷰티풀파크 에코산단 조성, 아이푸드 파크(I-food Park), 수소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 친환경 산업 허브 구축 등으로 자족도시 기능 강화 및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5호선 연장, 신규 도로 16개 노선 개설, 수도권급행철도(GTX)-D 추진 등 교통망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유정복 시장과 김정헌·김찬진·강범석 구청장 4자 업무협약 체결

이날 기자브리핑에 앞서 유정복 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 예산 우선 확보와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예산·기금·지방세 배분·통합·승계, 임시청사 확보·운영 및 신청사 건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인력배치 및 인사교류 등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적극 협력키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편 자치구 출범까지 498일이 남았는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분리되고 통합되는 지역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 혁신 모범사례로 남도록 시와 3개 구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출범 준비에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중구는 분구와 합구 동시 진행이라는 선례 없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구청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분구를 통해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방안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퇴락한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고민했다.”며 “중구는 5만 명이 안 되는 자치구로 각종 규제도 많아 체제 개편과 함께 규제가 개선되고 중구 역세권 개발과 함께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헌 구청장은 “중구 마지막 구청장으로 인천지하철 3호선 중구 역세권을 결정해 준 유 시장에 감사드리며 용유·무의 관광복합사업, 공항주변 MRO 사업,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를 비롯한 인천대교, 영종대교, 제3연륙교 연결을 통해 인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원도심 재도약이라는 구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협약서에 서명했다”라며, “제물포구를 포함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찬진 구청장은 “새로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결정한 유 시장에 감사드린다.”며 “동구와 중구 내륙의 통합이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되고 제물포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성공적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와 새로 출범하는 검단구가 지역상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지역적 특색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방위식 지명의 서구 명칭 변경을 통해 서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새롭고 발전적인 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전국 12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서구는 63만5천 명의 구민이 수많은 도전과 외세를 이겨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의 인원 충원과 재정 확충을 확인했고 검단구가 아라뱃길 위주로 발족하고 임시청사 마련 및 1월 1일자 인원 발령 등 행정절차가 시작됐다.”면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간 구의 새 명칭 4개(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후보에 대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서구의회 의견청취, 6월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등 구 명칭 절차와 심의를 거쳐 최종 행정안전부에 법률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법률 제정이 되면 서구의 새로운 명칭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름, 면적과 인구가 아닌 젊은 도시, 무형자산을 통해 유형의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