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정책 아이(i)시리즈 전 국민 관심 쏟아져

시민행복체감 인천형 출생정책 이후 보물섬 프로젝트 발표까지 시민행복체감 정책 잇달아

 

▲인천시 시민행복 체감정책 ‘아이시리즈’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행복체감을 위한 민생정책 ‘아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면 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을 20%~30% 환급해 주는 ‘인천 아이패스’, 신혼부부 대상 하루 임대료 1천 원인 ‘아이 집 드림(천원주택)’,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아이패스’를 내놓은 데 이어, 출산 부모에게 최대 70%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중,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발표 직후부터 인천은 물론, 전국 각지의 호응과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빗발쳤다. 현재까지 인천시민 4만 2천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지원 대상은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 정책을 확장하기 위해 정부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사업(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준비에도 한창이다. 또한, 인천시의 제2호 저출생 정책인 ‘아이 집드림(천원주택)’은 입주를 목표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10명 중 6명이 1억 주면 아이 낳겠다”(긍정 62.6%)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24.5.)를 입증하듯 8월 기준, 전년 누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0.4%)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인천(6.5%)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도 인천시가 건의한 저출생 대응책을 반영해 저출생대응수석 및 인구전략기획부(예정) 신설, 지방교부세 저출생 대응 항목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편집자 주>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인천시는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 없이 지원하는 ‘인천출생정책’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 출생 장려시책으로 확대·전환할 계획이다.

인천에서 태어나면 모든 아이 1억, 플러스 최대 3.4억 원까지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i)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아이(i)에게 1억 원을 지원한다.

* 천사지원금 총1,040만원(첫만남 이용권200포함), ‘23년생부터,1세∼7세, 연 120만원

* (아이(i) 꿈수당) 총1,980만원, 8세∼18세, 연 180만원(월 15만원), 단계적 증액

* (임산부 교통비) 1회 50만원 임산부 주유비, 주차비, 택시요금 등

8세 이후 중단된 아동수당을 끊김 없이 18세까지 ‘아이(i) 꿈 수당’을 확대해 지원한다. 또2024년생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지원하되, 우선, 내년(‘24년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 아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증액(월 5만원 → 10만원 → 15만원) 지원한다.

한편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도 발굴해 최대 3억4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후속 정책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형 신혼부부와 신생아 주거 정책인 ‘i+집 dream’을 시행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따른 자녀 출산과 양육 포기 현상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10년간 380조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합계 출생률 0.72% 기록 ➠ 안정적 주거환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이자 핵심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 및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인천형 주택정책을 마련,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혼부부 천원주택 공급사업은 매입 및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매입임대는 시에서 보유 및 매입한 임대주택(60㎡~85㎡ 이하)이고 전세임대는 지원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등(85㎡ 이하)을 구하면 시에서 임차계약 후 지원자에게 ‘천원 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 규모는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이고 지원기간은 최초 2년(2회 연장, 최대 6년)이며, 공급 기준은 무자녀 65㎡이하, 1자녀 75㎡이하, 2자녀 이상 85㎡이하이다. 특히 민간주택 월세 기준으로 월 73만원, 월 876만원으로 천원주택 공급 시 6년간 5,256만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이외에도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획기적인 천원주택 공급 뿐 아니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도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한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대출 기간에 따라 1.6~3.3%, 최저 1.2%)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의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천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 초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인천시가 추진하는 0~18세 1억 원 지원, 월 3만원 임대주택, 신생아 대출 연계 금리지원 등 파격적인 출생정책 등으로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최고를 기록 중이다. 이에 더해 출산가정의 대중교통비를 최대 70%까지 환급해주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로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을 더 촘촘히 살피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시행한 무제한 교통카드(인천 I패스)와 연계해 출 가정에 대한 교통비 환급을 최대화 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I패스는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교통비의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는 각각 7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인천시는 2025년 기준 2억8,100만원(시스템 구축비 5천만 원 포함)을 투입,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31년 이후에는 연 최대 22억9,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시민행복 체감 극대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월 22일 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인 I-PASS를 K-PASS와 함께 5월부터 인천 I-패스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 I-패스는 K-패스 보다 좋은 이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 K-패스는 청년층의 범위가 19세에서 34세인데 반해 인천 I-패스는 청년층의 대상 범위를 39세까지 확대해 인천시민은 30% 환급을 받을 수 있어 K-패스보다 10% 더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케이패스는 한 달에 최대 60회 이용까지만 환급이 적용되지만 인천 아이패스는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횟수에 대해서도 무제한으로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지원 상한선을 폐지했다.

또 케이패스는 65세 이상 분들은 20%의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아이패스는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해 올 상반기 30%로 환급률을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환급률을 높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케이패스는 19세 미만에 대한 지원이 없는 반면, 아이패스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해 연 최대 12만 원을 따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인천 광역버스 이용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간 무제한 이용(타 교통수단 환승미포함)할 수 있는 ‘인천 광역I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인천시 민선 8기 2년 차 주요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수렴(설문조사) 결과,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I)-패스’와 ‘광역 아이(I)-패스’ 사업이 1순위(4.38점) 정책으로 선정됐다. 2위 정책에는 인천발 KTX 2025년 개통목표 및 GTX-B 올해 3월 착공(4.34점), 3위에는 주민등록인구 300만 돌파, 100조 경제달성,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 안착(4.19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말 ‘인천 -패스’ 가입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특·광역시 중 가입률 1위로 1인당 월평균 1만7,467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9월 실시한 인천 I-패스 만족도 조사에서 사업 만족도 90.3%,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1%로 나타났다.

특히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인천은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로 지난 7월보다 6계단을 상승했다.

주민생활 만족도를 높인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 요인으로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어 인천형 주거정책인‘천원주택’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며 서울에 이어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 잡았고, 올해 1월에는 주민등록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인천 아이(I) 바다패스‘는 전국 최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고자 시민들에게 간선시내버스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들에게 섬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섬 주민들이 느끼는 시민으로서의 동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인천시민과 타 시·도민에 대한 운임지원 확대를 통해 섬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아이(I)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섬 주민들의 지원과 동일하게 시내버스 요금(1,500원)으로 섬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백령도 편도 75,900원 중 인천시(56,100원) 지원 + 인천시민(19,800원) 부담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는 인천시가 70,740원을 군비 3,660원 지원을 통해 인천시민은 1,500원의 버스요금으로 천혜의 섬 백령도를 방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25년부터 인천섬을 방문하는 타 시도민의 여객선 운임지원 비율을 현행 정규 운임요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섬 지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숙박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옹진군 등과 협업해 백령도 K-관광섬 육성사업,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자월도 천문과학관 조성, 소야도 문화재생사업, 덕적도 때뿌루해수욕장 야영장 조성,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 중이다.

또 덕적ㆍ자월군도를 거점으로 주변 섬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과 미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는 덕적도와 소야도에 조성된 캠핑장과 야영장을 활용한 “캠핑 플러스 페스티벌”과 덕적도 자전거 길을 활용한 “MTB 자전거 대회” 자월도 천문과학관과 연계한 “붉은 달 페스티벌”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市의 정책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인천시 시민행복 체감정책 ‘아이시리즈’는 저출생 문제와 지역발전 둔화는 사회 전체적 위기의식으로 문제 타개를 위해 사교육, 양육비 출혈전쟁, 높은 청년실업, 안정적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 등 지역사회 부흥을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