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혁파’ 제안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외투기업 확대’ 산자부 건의

 

인천경제청이 입주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에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월 5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이다.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상),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입주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요구했다.

외국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외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꿈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와 우수한 인력의 정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24개의 외투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청장협의회는 이처럼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찾고자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날 열린 청장협의회에서 인천을 비롯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강원, 광주, 울산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 9건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날 산업부는 산업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애로 사항 및 협조 사항을 청취하고, 이번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석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과감한 규제 혁신 및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9개 경자청에서 1년에 2회 개청 순으로 순환 개최하고 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