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돈 후보, 도화지구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우선분양 입법추진 공약

3년째 처리못한 국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 감정가 이하로 결정 약속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2일 도화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거주자 우선 분양전환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고 감정가 이하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재돈 후보는 이미 2021년 3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도 처리가 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허종식 후보가 동일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또 하나의 주민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절대 다수의석의 집권여당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안만 발의된 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 와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공약을 내걸기 이전에 허종식 후보는 지역주민들에게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최우선 입법과제로 무주택 거주자 우선분양제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관련 기업과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를 고쳐서라도 분양가 역시 감정가 이하로 책정되도록 해 현재 무주택 거주자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 후보는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해내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