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후보, 인천지역 건설업체 홀대방지 법제화해야

인천지역 건설사업 중 서울업체 35.9%, 경기업체 21.3%, 인천업체 20%대 수주율 보여

 

인천의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을 실시할 때, 다른지역 업체가 이를 맡는 경우가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받은 ‘서울 및 6대 광역시별 지역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실적신고 기준, 인천에서 발생된 하도급 총액(6조9,364억원) 대비 인천업체가 계약(1조3,905억원)한 비율은 20.0%로 집계됐다.

서울과 대전은 각각 59.2%, 59.1%로 인천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지역업체 수주율을 보였다. 7개 특‧광역시 중 인천은 울산(17.3%)보다 2.7%p를 앞서 6위를 기록했다.

기성액 기준으로 보면, 인천은 하도급 총액 6조8,353억 원 중 인천업체 계약(1조2,884억 원)율이 18.8%로 울산(20.3%)보다 1.5%p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10%대로 꼴찌를 차지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인천에서 1,000억 원 상당의 건설사업을 할 때, 800억 원이 인천 외 지역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에서 추진된 건설사업에 대해 시‧도 및 업체별 계약 상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업체가 전체 하도급 물량의 57.2%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주금액은 서울업체가 1,342건, 2조45,884억 원으로 인천 건설사업의 35.9%를 수주했고 뒤를 이어 경기업체가 1,804건, 1조4천802억 원으로 21.3%, 인천업체는 1,435건, 1조3,905억 원을 계약해 전체 물량의 20.0%에 불과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인천에서 사업할 때, 기존 협력업체 중심으로 하도급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절대 다수의 서울‧경기업체 경쟁 참여로 인천업체 수주가 어려운 현실이다. 2024년 2월말 현재 서울과 경기는 각각 7,370개사, 경기 10,700개사로 인천의 9배에 달하는데 반해 인천업체는 2,199개사로 모든 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허종식 후보는 “10조원 규모의 도로공사와 8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사업이 인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발주처 및 시공사의 의지와 배려에 기대기보다는 지역 업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철도 지하화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를 명시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다는 한편, 기술력 있는 지역 업체가 발굴‧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