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미추홀구의원, 공무원 보호 위한 악성민원인 대응 필요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의 안전과 업무효율성이 위협받고 있어 대응책 마련 시급해” 강조

 

정락재 미추홀구의회 예산특별위원장은 제284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의 안전과 업무 효율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민원이란 단순 민원을 넘어 폭언, 폭행, 협박 등 위법행위를 동반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악성민원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주요한 세 가지 문제점을 강조했는데 첫째, 악성민원으로 인해 특정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대량의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악성민원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특히 경력이 짧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또 다른 악성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러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직 차원의 대응이 없으면 일선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홀로 맞서야 한다.”며, “구청장 및 고위직 간부들이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단순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미추홀구 내 대표적인 악성민원인 사례로 A씨를 언급하며, 십여 년간 반복된 악성민원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악성민원을 넘은 악질민원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조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공직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체”라며, “공무원들이 감정노동과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