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범시민운동본부, 국무총리 면담 주선 촉구

인천 여야 정치권, ‘총리실 내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마련 면담 주선 요구에 약속 답변

 

수도권매립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총리실 내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 및 시민단체, 국무총리 간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인천 여야 정치권에서 나서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21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위원장을 비롯한 배준영, 모경종, 이용우 의원 및 정의당 인천시당이 주민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하자 후속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범시민운동본부는 “공모 신청 주체를 여전히 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하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해 응모할 리 만무하고 4차 공모도 실패할 게 자명함에 따라 신청 주체를 국무총리로 확대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의 요건은 사후 주민동의로 완화, 인센티브 개념도 특별지원금 확대에서 주민 숙원사업 영역으로 확장 등이 요구된다. 게다가 대체 매립지는 소각재만 처리하는 친환경적 공법이 도입되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순환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규모 홍보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처럼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수장들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이 사안들을 해결하기엔 권한과 역할이 부족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 및 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무조정 기능을 발휘해야 난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제22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이행촉구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인천광역시와 대대적인 자원순환 교육‧홍보 활동은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