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정해권 의장 인터뷰 본문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 포용과 수용의 자세로 시민 위한 의정구현 위한 역할 강화’ 약속
정해권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장단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 모두가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 300만 인천시민들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의회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정 의장은 후반기 개원과 함께 ‘협치, 의회 위상 강화, 일하는 의회’를 강조하며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해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단과 시의원 사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공약 점검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정한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의회 예산권과 조직권 확보는 물론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입법 활동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처 내 조직 재정비 등 꼭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시민 및 사회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균형 잡힌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시정 핵심 과제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21대 국회에서 보류됐던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초일류 도시'가 되는 기반은 '도시균형발전'인 만큼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개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편집자 주>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이 어떠신지?
제9대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지지로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깊이 실감하며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을 섬기겠다.’는 일념과 함께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제 지난 과정은 모두 잊고 오롯이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합심(合心)을 해야 한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의 눈과 귀가 돼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우리 40명 시의원들이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그 앞에 의장인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다.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구상이신지?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에서는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로, 성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로 나뉘어 여러 계층과 집단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어도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정당, 나이, 지역을 넘어 대화와 타협, 상호 배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제가 앞장서겠다. 모든 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최대한 많은 분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힘쓰겠다.
또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겠다. 지역구 현안이든, 의정활동 애로사항이든, 말씀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겠다.
특히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원들과의 주기적 소통과 항상 열려있는 의장실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이슈를 발굴해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겠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 넓게 보면 집행기관 또한 화합하고 협치해야 할 식구다. 유정복 시장 이하 간부 공직자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이해와 신뢰라는 다리를 놓겠다.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정 방향은?
후반기 인천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원을 적절히 병행해 나가겠다. 의회 본연의 소임에 충실하면서 인천시에 산적한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기관에서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의 가치가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의원들의 시정 감시 및 견제 관련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2024년 15조6천억 원에 달하는 인천시 예산에 대해 앞으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경중을 세심히 살피도록 할 것이고, 결산 과정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 성립 과정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집행기관과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견제할 사항은 견제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인천 발전의 균형 잡힌 양 날개로서 상호 보완하면서 시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등 위상을 높이는 방안은?
지난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첫발을 뗐지만,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된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역시 주민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으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며,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 주도로 자치단체 권한이 제약되는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를 실현하고, 3급 실・국장 직제를 신설하는 등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일하는 의회,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이 대두되고 있는데 소신은?
인천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는 ‘일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함이다.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산출되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 활동과 집행기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스템화하겠다.
그리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회가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담론의 장이 되도록 해서 의제 설정부터 대안 개발, 평가 등을 거쳐 의회가 시민의 정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연구와 담론의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대안을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 구체화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올해는 24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전체 40명 중 총 39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연구하기 위해 참여하는 만큼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끝으로 집행부 및 시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2년 전 당선될 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겨 보겠다. 제가 선출직 의원에 뜻을 둔 것은 ‘잘사는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인천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담아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졌다.
제가 나고 자란 인천의 발전을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인천시의회 40명의 의원들과 같은 꿈을 향해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가겠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시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시민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인천시의회도 인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내 고향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시민을 위한 힘 있는 시의회, 시민의 의견과 생각을 담아내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해권 의장은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또 우리 의원들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변자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성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으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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