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바꿔 G3로 도약” 강조

25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BJC 특별기획 제2회 전국시도지사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토론을 마친 뒤 기념촬영

기재부·행안부·교육부, 해체 수준 혁신 필요, 가칭‘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 나가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5일 “대통령과 국회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넘어 세계 G3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BJC(한국방송기자클럽)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별 생방송 토론에 참석해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AI 시대에는 걸맞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특히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입수능시험은 전국의 수험생을 1등에서 50만등까지 줄 세우는 시험으로 사교육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대입 시험을 관리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를 위해 국가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와,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위에 군림하는 중앙정부의 핵심 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를 해체수준으로 혁신하고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도 경제력과 군사력, 문화파워 등 여러 분야를 종합할 때 세계 6위권의 선진 강국이지만 G3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있다며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과거의 제도에 얽매이지 말자”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저출생 문제를 꼬집었다. 유시장은 “최근 중앙정부에서 한해 50조 원, 전체 국가예산의 6-7%를 저출생 대책에 투입하고 있고 2006년 이후 무려 380조원이 투입됐지만.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인천에서는 아이플러스 1억드림, 아이플러스 집드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신생아 증가율이 무려 11.2%(전국평균 3% 대비 3배 이상)에 달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얼마나 큰 차이를 부르는 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