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인천광역시의장 신년 인터뷰

“지방의회 정치인의 최대 목표는 민생 안정과 시민 행복이 본연의 역할”

 

2025년 새해를 맞아 본보는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과 활동상을 짚어봤다.

그는 지난 6개월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 부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정 의장은 취임 후 “협치와 의회 위상 강화, 그리고 일하는 의회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동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정책 감시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지역구 현안이나 의정활동 애로사항은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원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또 항상 열려있는 의장실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이슈를 발굴해 ‘담론의 장’을 마련, 집행기관과 화합하고 협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집행기관 또한 화합하고 협치해야 할 식구로 유정복 시장 이하 간부 공직자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이해와 신뢰라는 다리를 통해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인천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의 현안은?

환경문제 해결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 글로벌 TOP10 시티 도약 등은 앞으로 우리 인천이 풀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인천해사법원의 설치,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의 지하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 GTX-D 노선 연장과 GTX-E 노선 신설, 그리고 GTX-B 구축 및 환승센터 조성과 인천발 KTX 직결사업 등 인천의 핵심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조해 나가겠다.

오는 2026년도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 등 새로운 자치구들이 출범하게 된다. 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첫 시도이며 우리 의회는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특히 행정과 재정, 인프라 준비 등 모든 상황을 점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인천시의회가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활발히 해서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거듭나는데 기반이 될 도시균형발전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겠다.

시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

► 지난해 인천시 집행부의 행정력 평가는?

올해 인천시는 경제와 출생률 등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 지역 총생산(GRDP)은 사상 처음으로 104조5천억 원을 돌파하며 경제 규모 전국 2위를 달성했고, 주민등록인구도 300만 명을 넘어서며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1억 플러스 아이 드림’과 ‘아이 플러스 집 드림’ 등의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1호 ‘인천 아이(i) 바다패스가 전격 시행됐다.

또 84년 만에 부평 캠프마켓 부지를 시민 품으로 돌려드렸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4년간 답보 상태였던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사업도 합의에 도달했으며,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도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설치가 확정됐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인천의 의장으로서 집행부 행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며,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

반면에 집행기관과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겠다.

► '인천형 출생 정책'에 대한 생각은?

저출생 문제는 인천이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국민적 호응을 받은 인천형 출생 정책을 통해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인천형 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은 기존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7천200만 원에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인천만의 추가 혜택 약 2천800만 원을 더해서 아이가 태어난 후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다른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이처럼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변화에 영향을 줬으며, 인천을 전국 출산 정책의 모범 사례로 만들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많은 출생아들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천형 출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탤 계획이다.

 

► 인천의정과 집행부 정책에 아쉬운 점과 해결방안이 있다면?

먼저 의회 차원에서는 최근 발표된 전국 17개 광역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저희 의회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과 여기에 중앙정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인천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시민과 의회 등 모두가 합심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APEC 유치 불발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새해부터는 의회 차원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자체 청렴 향상 결의 다짐, 관련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며, 의원들과 더욱 활발한 소통을 통한 탄탄한 협치를 이뤄 진정한 풀뿌리 정치를 실천하겠다.

또 집행부와도 보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인천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댈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인천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사업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불안한 국내 정국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299회 정례회’에서 잡음 없이 2025년도 본예산(인천시 14조9천430억 원, 인천시교육청 5조2천975억 원) 총 20조2천405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본예산 심의는 사업의 경중을 세심히 살핌과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통과시켰다.

또한 최근 실시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의 협력을 통한 상생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물품 거래에 지역 상품이 우선 선택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의회 후반기 남은 의정활동의 목표는?

지난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돼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역시 주민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의원 1인당 1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실제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추진됐던 ‘의회 3급 실･국장 직제 신설’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안건이 심의·의결되면서 한 발짝 나아갔다.

특히 아직도 용역단계인 GTX-B 노선, 송도테마파크 부지, 흉물로 변해가는 ‘석산’ 등의 사업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지역구 현안도 세심하게 잘 챙길 것이다.

끝으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산출되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 활동과 집행기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스템화하겠다.

또 많은 의원들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해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 시의회가 추진 중인 교육환경개선 관련 정책 지원 방향은?

현재 인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과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피해, 마약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도시의 과밀학급 및 학교 부족 문제와 원도심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존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정착을 통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반면,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학부모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촘촘한 예방활동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새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 인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을사년 새해에는 푸른 뱀의 정기를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저는 의장으로서 인천시의 전반적인 행정과 정책을 살피며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과 무게감도 느꼈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저에게 큰 힘과 원동력이 됐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목표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해 연구 결과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앞으로도 저뿐 아니라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돼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