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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도시철도 및 종건본부 업무개선 요구 본문
“7호선 청라연장사업 안전과 소음관리,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시정 및 개선” 주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7호선 청라연장사업,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건교위 김대중 위원장은 지난 11월7~19일까지 진행된 5국, 1단, 4사업소, 2공사 등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 지적사항은 총 210건(처리요구 106건과 건의사항 104건)으로 교통국(12건/22건), 글로벌도시국(8건/10건), 해양항공국과 2개사업소(12건/16건), 도시계획국(12건/17건), 도시균형국(8건/7건) 글로벌비지니스협력단(9건/5건), 도시철건설본부(7건/5건), 종건본부(12건/5건), 인천도시공사(13건/9건), 인천교통공사(13건/8건) 등 감사결과를 밝히고 각 기관은 지적사항을 종합 검토해 계획수립 및 대안마련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감에서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은 지난 6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 4공구 수직갱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공사 지연과 시공사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처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대해 묻고 시공사 관리와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또 7호선 청라연장선 전 공사 구간에 발파 공사로 지하 암반을 제거하는 NATM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접지역 주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파용 폭약량 및 발파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 철저한 현장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해외에서 폐철도차량을 활용한 명소 조성으로 관광사업을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활성화된 사례를 소개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철도차량을 특색있게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인해 비용이 과도하게 증액된 내용을 지적하면서 발주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에 대해서는 개통 때 출퇴근 시간에 승강장이 혼잡한 계양역 등에 대해 대책 마련과 향후 철도 노선이 확정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철도 설계 시 역내 주민 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했다.
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 포트홀에 대해 올해에만 사고 보험처리 건수가 2천8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보험처리 외 구체적인 피해보상 제도가 필요하고, 도로정비예산 확보를 위해 시와 협의해 장기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은 인천뮤지엄파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절차 누락으로 당초 예산절감 효과가 있던 특허공법이 VE심사 과정에서 재래식 공법으로 변경된 것에 강하게 지적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교 의원(국·남동구6)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부지에 자연발생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시청 공무원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공영주차장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석면이 있다면 조치하는 등 안전한 주차장 조성을 주문했다.
박종혁 의원(민·부평구6)은 현재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이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박 의원 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의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접속도로 공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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