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 오피스텔 건축동의 철회 촉구

김교흥 의원, ‘인천시교육청 건축허가 동의 철회, 인천시-LH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촉구

 

인천시교육청이 7일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가 아닌 가석초등학교에 배치키로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안전도우미 배치 등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서구청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교흥 국회의원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이 상업3용지 사업자의 손을 들어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해주고 루원시티 아이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학습권과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통학권을 무참히 침해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 학령인구 재검토 결과 상업3 오피스텔 건축으로 가현초교와 봉수초교의 과밀이 분명히 예상돼 초등학교 신설이 확실한데도 인천시교육청이 상업3 오피스텔로 유입되는 아이들을 가석초교로 배치키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모는 인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가석초교는 1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높은 고바위를 넘어야 갈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도 가기 힘든 곳이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위험한 인천대로를 건너 아이 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분노했다.

사실 루원시티에 사는 아이들이 배치 가능한 가현초교는 현재 과밀 상태이고 인근 봉수초교의 재학생과 취학예정인구는 작년보다 2배 넘게 과밀이 예상된다.

여기에 상업3 1,162세대 오피스텔까지 들어서면 가현초교나 봉수초교는 초과밀이 예상돼 아이들은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봉수초교 통학권에 있는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아파트 아이들은 10차로가 넘는 위험한 대로를 2번 지나 학교에 다니고 있어 통학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8년전 인천시와 LH가 개발 논리만을 앞세워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발생된 문제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880억 원에 팔아넘기며 개발편익을 취한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당장 철회하고 인천시와 LH는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향후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1,162세대와 함께 가정동 5개단지 개발사업으로 1,396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동주택 1.3용지 중심 1.2.3.4 용지까지 개발하면 루원시티는 초과 인구 유입이 예상돼 초등학교 신설이 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업3용지의 예상 학령인구를 237명으로 계산하고, 이는 봉수초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며, 최대한 최근 자료를 반영해 학령인구를 업데이트 하고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통해 수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