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건의안’ 채택

한성민 의원 건의안 통해 ‘인천시 조정교부금 재원 보통세의 23% 이상 상향 조정’ 촉구

 

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성민 의원은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보통세의 20%로는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등 확대되는 복지정책 및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엔 현저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는 타 광역시와 달리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0%로 고수 중이며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시행 중에 있다”며 “인천광역시는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 안정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각 군·구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