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지역갈등 조장하는 ‘부산 공약’ 해명 촉구

인천경실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해사법원 신설’ 약속에 즉각 해명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21대 대선 더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인천을 버렸나,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분권 필요 지역 갈등 조장하는 부산 공약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해사 전문법원 설립’ 등을 공약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이 공약은 인천 등 해양도시들과 상충하는 사안이어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지역 갈등만 조장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인천과 상충하는 공약을 발표해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한 만큼, 상응하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만은 부산항이나 우리나라에는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과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도 있다. 특히 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는 중앙집권적 항만 행정기관(해양수산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구축하고자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 자칫 설익은 표심 붙들기 선거 전략이 ‘인천 홀대’ 여론으로 번질까 우려스럽다.

이 후보가 제시한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해 북극항로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공약은 미래 해양 전략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제2 쇄빙선 전용 모항 지정을 두고 인천과 부산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아라온호가 정박하는 모항이 인천항이라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자리 잡았다.

부산 정치권은 모든 해양‧수산‧항만 관련 공공기관은 부산에 집적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려 했다. 인천시민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제2 쇄빙선 전용 모항을 부산으로 유치하면 극지연구소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북극항로 개척’ 사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후보는 인천도 유치 경쟁에 나선 제2 쇄빙선 모항 지정과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반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부산’ 공약을 내걸었는지 해명하고, 인천지역사회의 요구사항에 화답해야 한다.

또 이 후보는 “부산에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 해양강국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서울에 해운·물류 기업본사 운집 등 인천이 해사법원 본원의 적지로 부산과 치열하게 유치 경쟁 중인 사안이다.

인천경실련은 “그럼에도 이 후보가 인천시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부상 공약을 한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과 “이재명 후보는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지역 분산’ 공약을 지방분권형 공약으로 전환하고, 인천 정치인으로서 지역 현안부터 챙길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후보가 정치적 위기에서 재기를 노리며 재도약 기반을 다진 인천 계양에 안착,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국회의원 임기동안 계양구 지역 현안보다는 민주당의 대표로 중앙 현안과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확장 정치에 집중해 온 만큼 인천을 더 이상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