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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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특권, 서열, 관행 타파 등 시대정신에 맞는 새 헌법 필요해 정치·정부 개혁 토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시청 앞 샤펠드미앙 2층에서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개헌과 정치·정부 개혁에 대한 격정과 민생을 토로하고 미래 희망을 제시한 책이다.
유 시장은 책 서문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역동성이 매우 큰 나라이고 이 덕분에 세계 6위의 강한 나라가 됐지만 자살률과 빈곤율, 갈등 지수 등의 우울한 지표도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해야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4류 정치를 한 단계 한 단계 상승시켜 일류 정치 문화를 이뤄낸다면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치·행정 분야 개혁을 통해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낡은 헌법을 버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 헌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기존의 잘못된 권위주의와 특권문화, 서열문화, 관행을 중시하는 문화를 타파하고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가열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에 이어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심각한 분열이 있는데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은커녕 진영으로 나뉘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다며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대통합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인천시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국가 소멸위기에 처한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른바 ‘아이(인천의 앞글자 i) 플러스 드림 시리즈’로 이름 붙인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설계를 시작했다.”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의 우여곡절과 신생아 수 증가율 11.6%, 국가소멸위기를 성장으로 이끈 비결을 소개했다.
또 2030 주거문화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천원주택’ 등 인천형 저출생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천시 한해 예산 15조원의 0.5%도 안 되는 연간 700억 원 정도라며 중요한 건 정책의지와 창의적인 ‘일머리’라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김포 군수와 시장, 3선 국회의원, 행안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 등 장관 2번, 두 차례 인천광역시장 등 30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철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으며, 정치·행정 분야 개혁을 통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낡은 헌법을 버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 헌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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