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인천시교육청 노트북 지원사업 실효성’ 따져

“시교육청의 심각한 재정상황으로 사업 감축·중단, 통폐합 등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 지적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국힘, 서구2)은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이 사업의 감축, 중단, 통폐합 등강력한 긴축재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재정위기 속에서 내년도 노트북 보급 예산으로 5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시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어 사업의 감축, 중단, 통폐합 등 강력한 긴축재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이번 세수 결손으로 인해 약 2,600억 원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될 것이 예측되며,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도 약 9,400억 원의 예산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지난 3년 동안 시교육청은 노트북 보급을 위한 1,6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학내 전산망 개선사업에도 지난 2년간 약 96억 원을 지출했고 내년에도 약 45억 원이 더 투입될 계획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한번 보급된 노트북은 3년 후 관리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내구연한인 6년 후에는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 보급해야 됨에 따라 엄청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이에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노트북이 얼마나 교육과정에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은 물론, 현업에 계신 교사들 또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동안 노트북 보급사업에 투입된 1,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은 학교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3개나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이며,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에 40곳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노후화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물이 새는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무더운 여름 에어컨이 고장나 수업을 받지 못하고 하교하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디지털기기와 온라인콘텐츠 등이 난무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읽고·걷고·쓰기를 강조하며 교육청의 주요 정책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에 공감은 하지만, 노트북 전면 보급 확대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물론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교과서를 실시한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을 깨닫고 다시 종이교과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실에 맞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노트북 보급보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