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상수도 원수요금 제도개선’ 요구

수자원은 공공자원으로 물이용 공평성을 위해 정부의 합리적인 물 관리 정책 필요해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국힘, 서구4)은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 원수요금의 문제점과 물이용 부담금 운용 범위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충식 의원은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간 활동하면서 지난 7대, 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5분 자유발언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 집행부서에서 조속한 문제해결과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하루 평균 약 11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주변에 강과 댐 등 상수원이 없어 경기도 팔당 취수장(55%)과 서울 풍납 취수장(45%)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중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팔당 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를 사용해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풍납 취수장의 원수가격은 1톤에 52원인데 비해 팔당 취수장 가격은 4배가 넘는 233원으로 인천시 자체 취수운영비용을 감안하더라도 2배 가까이 비싼 요금이다.

이처럼 비싼 팔당 원수를 주로 쓰다 보니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 중 원수 구입비가 2023년 기준 톤당 138원으로 서울 48원의 3배 수준에 달하고, 대전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 역시 자체 댐 및 취수원을 확보해 저렴한 비용으로 원수를 구입하고 있다.

작년 인천시는 원수 요금으로 542억을 납부한 반면 원수 구입비용이 연간 예산의 5%인 서울에 비해 인천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수시설 개선과 낡은 상수도관을 바꾸는 등 노후 된 수도사업 부분에 예산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수자원은 공공자원인 만큼 물이용의 공평성을 위해 현재 전국 동일한 원수 단가 제도의 개선 등 정부의 합리적인 물 관리 정책을 인천시는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가 팔당호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인천과 서울, 경기 등 한강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이란 명목으로 매달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톤당 170원을 포함해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를 통해 8조 9,490억 원을 거둬갔고 시는 매년 500억 원 이상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팔당호의 수질개선 효과는 당초 수질 목표인 ‘매우 좋음(Ⅰa)’ 등급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문제는 인천시가 한강 물을 사용함으로써 원수 구입비용과 함께 한강수계를 이용한 물 부담금까지 지불하고, 악화된 하류 지역의 수질 문제로 고도정수 처리까지 더 큰 비용이 투자되는 셈이다.

신충식 의원은 “올해 2월 한강수계를 제외한 3대 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상수도 취·정수시설 유지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한강수계 역시 상류지역에만 제한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해 하류지역의 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한강수계 하류지역 지원은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 투자 여력으로 인천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천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원수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중앙부처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