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방음벽 ‘설치·관리 부실, 피해 우려’ 제기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전수조사·관리 체계 일원화로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 보호해야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 설치된 방음벽 등이 방치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1)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총 537개 초․중․고교 전수조사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으나 상당수가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임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된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설치와 관리가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였다.

이외에도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노후 방음벽의 경우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방음벽은 ‘설치는 했지만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 셈”이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음벽 문제는 시설 설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라며 “제각각인 관리 체계와 미흡한 유지보수로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주체 일원화로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