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경과 발표

이상돈 부교육감, ‘실질적인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학생·교직원이 체감하는 대책 마련할 것’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 진상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상돈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8일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사망 이후 진상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각각 구성했다.”며 “조사 범위와 종결 시점은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존중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8일 교직단체 5명, 유족측 2명, 교육청에서 5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현재까지 대면회의 5회, 서면회의 9회로 총 14회를 진행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운영 회칙, 진상조사단 구성, 조사의 방향 및 범위, 심리부검 실시여부, 자료 요청 등을 수행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운영 회칙에 따라 유족과 교직단체, 교육청 등 각 1인을 추천해 3명의 외부전문가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부교육감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조사범위와 면담이 예상보다 폭넓게 진행됨에 따라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면서 “조사 범위와 종결 시점은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존중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감사관에서 최종 검토 후 진상조사위 세칙과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 진상조사와 순직은 별개 사안으로 유족 측과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합의된 내용은 어떤 사안인지 어떤 격무에 시달렸는지 밝혀진 것이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부교육감은 “서면심의 대면심의 등 진상조사는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면담조사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심의가 늦어지고 있고 원인이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에서는 대면 등 서면조사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한 방향성 설정, 사망원인과 범위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게 된다.”며 “진상조사 범위와 종료 시점 예상은 지금 마무리 중으로 5월중 결과보고 측정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을 규명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약속한 진상조사가 당초보다 늦어져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유족의 뜻과 마음을 존중하는 면에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진상조사와 별개로 특수교육여건개선 전담기구를 조직해 15개 교육단체와 공동합의한 ‘인천 특수교육개선 과제 및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진상조사위원회 한 위원은 “기자회견장을 찾아 교원단체와 유족의 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것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진상조사위 위원들과 조사단의 입을 틀어막고 있으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등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 정순학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진상규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복합적 사안을 충분한 논의 통해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대책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실질적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돼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대책으로 이어질 수있도록 노력

 

유족 기자회견 진상조사위원회와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들과 조사단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 통보해 교원단체와 유족의 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 어떤 것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 해명을 요청했다 조사경과 범위 방향은 김동호 선생

건 개선과 학생·교직원이 체감하는 대책 마련할 것’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특수교사 사망과 관련 진상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상돈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8일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사망 이후 진상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각각 구성했다.”며 “조사 범위와 종결 시점은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존중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8일 교직단체 5명, 유족측 2명, 교육청에서 5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현재까지 대면회의 5회, 서면회의 9회로 총 14회를 진행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운영 회칙, 진상조사단 구성, 조사의 방향 및 범위, 심리부검 실시여부, 자료 요청 등을 수행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운영 회칙에 따라 유족과 교직단체, 교육청 등 각 1인을 추천해 3명의 외부전문가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부교육감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조사범위와 면담이 예상보다 폭넓게 진행됨에 따라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면서 “조사 범위와 종결 시점은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존중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감사관에서 최종 검토 후 진상조사위 세칙과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 진상조사와 순직은 별개 사안으로 유족 측과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합의된 내용은 어떤 사안인지 어떤 격무에 시달렸는지 밝혀진 것이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부교육감은 “서면심의 대면심의 등 진상조사는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통해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면담조사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심의가 늦어지고 있고 원인이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에서는 대면 등 서면조사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한 방향성 설정, 사망원인과 범위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게 된다.”며 “진상조사 범위와 종료 시점 예상은 지금 마무리 중으로 5월중 결과보고 측정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을 규명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약속한 진상조사가 당초보다 늦어져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유족의 뜻과 마음을 존중하는 면에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진상조사와 별개로 특수교육여건개선 전담기구를 조직해 15개 교육단체와 공동합의한 ‘인천 특수교육개선 과제 및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진상조사위원회 한 위원은 “기자회견장을 찾아 교원단체와 유족의 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것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진상조사위 위원들과 조사단의 입을 틀어막고 있으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등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 정순학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진상규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복합적 사안을 충분한 논의 통해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대책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실질적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돼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대책으로 이어질 수있도록 노력

 

유족 기자회견 진상조사위원회와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들과 조사단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 통보해 교원단체와 유족의 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 어떤 것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 해명을 요청했다 조사경과 범위 방향은 김동호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