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송도에 ‘GCF 관련 특화단지 육성’ 제안

녹색기후기금 규모 확장 및 정부 지원 정책으로 기업‧연구소 직접화 등 관련 산업 육성해야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관련 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선 지 10년이 넘으면서 조직과 기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GCF 사무국 인력은 480명으로 설립 당시(48명)보다 10배 규모로 확장됐다. 기금 규모 역시 320억달러(약 47조4천억원)로 설립 당시(9억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10조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사업수도 7건에서 301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세계 최대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사무국 본부를 유치한 데 따라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산업부도 용역비를 인천시에 내렸고 지금까지 세 차례 걸쳐 관련 용역이 진행됐다.

2013년 11월 ‘송도 녹색기후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집적단지 구축방안 연구’(산업부 5천만원, 인천연구원 수행)를 시작으로 2018년 ‘GCF 연관 산업 육성과 송도 녹색기후금융도시 조성방안 연구’(인천시‧산업부 공동, 6천만원, 산업연구원 수행), 2022년엔 (GCF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산업부 5억8,500만원, 인천시 수행) 등 추진했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후속사업은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GCF 기금 운영 지원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GCF는 기재부 소관 업무로 지원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에 필적한 만한 수준인 GCF를 유치하고도, 경제적‧사회적‧국제적 위상 제고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GCF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커지는 만큼 연관 산업육성과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 용역만 진행하고 후속사업 추진은 전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산업부가 직접 나서서 GCF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질의에 안덕수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역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