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인천시, 내년 국비 7조 달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본문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 맞춰 국비 확보 및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방세 체납정리 등 심혈
인천광역시가 2026년 국비 7조 원대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서는 한편, 지방세 체납정리 및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절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통, 환경, 복지 사업과 함께 출생 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성하영 재정기획관은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총 6조 8,729억 원으로, 3년 연속 6조 원을 넘어 국비 7조 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며 “내년에는 국비 7조 원대 달성을 위해 지난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추경 계획에 맞춰 추가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인천시의 행사와 축제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대내외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하형 재정기획관은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담 책임관제를 운영해 단계별 이행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오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9월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강력하고 창의적인 추적징수 방안을 마련해 빈틈없는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를 방지하고 징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추적하고, 허위 가처분 및 외상매출금 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 강화하고자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과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지속 운영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추적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2026년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시민 체감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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