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연금 피크제 도입’ 제안

연금피크제가 ‘연금 고갈을 막고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개혁안’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은 국민연금 문제로 국회에서 잠정 논의된 연금개혁안은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얼마나 내고 받느댜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급재정 운영이 가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도 막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시장은 “연금 도입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현재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은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노령 시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는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며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예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연구해 왔다.”며 이번 연금피크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및 연금개혁은 국가적 문제로 국민과 결부된 중요한 책임이다.”라며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단편적 생각보다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깊은 논의와 함께 초고령화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연금고갈 시기를 장기적 차원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는 개인의 경제적 현실과 생애주기를 반영해 연금고갈을 막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안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