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협 연수구의원, ‘공유킥보드 퇴출’ 본격 제안

연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송도 학원가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검토 촉구

 

인천 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송도2,4,5·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퇴출 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킥보드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면허 운행,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불법 주차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도로와의 접지력이 낮으며, 속도가 증가할수록 작은 요철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애초에 도로에 나와서는 안 될 위험한 교통수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자가 24명, 부상자가 2,622명에 이른다. 특히, 사고 연령대의 3분의 2가 20대 이하로 나타나며,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연수구에서도 지난해 킥보드를 이용하던 주민이 턱에 걸려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해외 주요 도시들이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몬트리올시는 2020년부터 모든 종류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전면 금지했고 프랑스 파리는 2023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했다. 또 호주 멜버른과 스페인 마드리드도 안전문제와 도시질서 유지 위해 전동킥보드 사용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도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및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 시행하고 있다.”며, “연수구에서도 송도 학원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민협 의원은 “이제는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실질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연수구도 선제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을 논의해야 한다.”며 “인천시 및 연수구 관계부서에서 해당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수구는 인천 기초단체 중 최초로 2025년부터 구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공유킥보드에 대한 직접 견인을 추진키로 하고 킥보드 단속·견인을 시행한다.

현재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2개 업체로 지역 내 100곳의 정해진 PM거치 구역에서 약 3천800대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대여업체의 제도와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킥보드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