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 대통령 탄핵,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

헌법재판소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특검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야”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안을 삭감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에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 즉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비상사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저지하려 한 점,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군 병력으로 확보하려 한 점 등은 헌정 질서와 법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국헌 문란 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행위에 국민과 국회가 단호히 대처한 것은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그 심각성을 헌법적 판단을 내린 당연한 결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결집된 역사적 승리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헌법과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헌재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구속 조치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신속히 나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국회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책임 방기를 포함해 문제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탄핵 가결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