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방안’ 논의

이명규 의원,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지 및 예산 확충 필요성 강조

 

한의과 의료를 공공의료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는 지난 5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방안 연구’에 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송윤경(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비율은 약 31.4%로, 이마저도 진료부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공공보건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한의약 지자체 사업은 전국 전체 사업의 5.5%로 미흡하며, 지역사회 수요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발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공공의료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발제한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은 공공병원 내 한의과 진료의 문제점으로 ▶수가가 낮은 보험진료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 ▶40%라는 높은 본인부담금 ▶부족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손 과장은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위해서는 의료원 초기 개설 시 한의고 설치 논의가 선행돼 한다.”며 “중앙 및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인천시는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 진료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현재 인천의료원에도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는데,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한의 의료 서비스 단독으로는 환자 만족도가 80% 이상, 의·한 협진은 무려 90% 이상임에도 아직 대중들에게 한의 의료는 멀기만 하다”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예산편성, 부담스러운 의료비용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지의 문제인 만큼 인천시가 주도해 정부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