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SL공사 ‘광역소각장’ 언급 강력 규탄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언, 인천을 또다시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려는 무책임한 행위‘ 비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송병억 사장의 ‘광역소각장’ 언급과 관련,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최근 송 사장이 수도권매립지 내 4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소각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인천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위험한 발상이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을 흔들과 지역사회 갈등을 재점화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 사장은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3-2·4매립장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광역소각장 검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소각장 건립과 태양광 발전사업 등은 인천시의 방침과는 전혀 무관하며,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직매립 금지 등 환경정책 변화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천에 또 다른 광역처리시설을 얹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큰 방향 속에서 각 지자체가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활용 방향과 관련해 그는 “인천은 더 이상 ‘처리시설 확대’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4매립장 역시 소각장 검토 대상이 아니라 국가정원 조성과 같은 친환경·미래비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논의돼야 합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안은 SL공사 관할권과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시의회는 이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통해 매립지 관련 현안을 인천이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정책결정권도 없는 SL공사 사장이 ‘광역소각장’이라는 방향을 먼저 던지는 것은 이관 논의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천은 더 이상 수도권 폐기물 문제의 최종 부담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 시민의 환경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SL공사 이관을 포함한 구조개선 논의도 끝까지 추진해 인천시민을 위한 환경주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