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인천의 대응전략 필요’ 주장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항 항만자치권·신산업 육성 등 정책지원 대책’ 집중 질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인천항 정책자율성 약화,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인천 해양수산 발전의 중대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 TEU,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해사법원과 해양대학교,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등 핵심 해양인프라 유치와 첨단 해양산업 허브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항만자치권 실현과 분권형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기능을 각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실행계획과 함께 인천이 지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 전략적 우위를 항만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도 질문했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 행정과 항만 운영의 지방이양은 전국 항만도시의 공통 과제”라며 “인천시는 타 시․도와 협력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건의하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 항만배후단지 직접 참여, 해수부와의 공동 항만 개발, 내항 재개발 전담 조직 설립 등 지역 수요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단계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해양바이오,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관광 등 신산업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실질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하면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논의 및 시민사회 의견반영 방안도 캐물었다.

유정복 시장은 “신산업을 인천의 핵심 산업군으로 선정하고, 산․학․연 연계 및 조직 체계, 재원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