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연, ‘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 지방분권 정책전환 촉구

인천지역 정치권도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역할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경연)은 6월 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갈등 초래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하고,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으며, 해수부는 추진단을 꾸리는 등 바로 이전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을 비롯한 항만 도시들의 거센 반발과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하는 충청도민들의 우려가 커서 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재고 등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해수부 장관 인사도 논란거리다. 특히 ‘부산’ 출신 중진인 최인호(2선, 부산 사하갑) 전 의원과 전재수(3선, 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인경연은 “두 정치인 모두 부산지역 현안에 정통하고, 새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 비전 구현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문제는 해수부가 해양⋅항만⋅수산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 심화로 경쟁 항만도시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데,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이어 해수부 장관 등용까지 부산으로 귀결된다면 여타 항만 도시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천지역 정치권은 “인천이 배제된 대통령 공약 추진에 대한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지역의 견해를 대변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인천 경제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이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재고와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등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