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인천시의원, 인천교사 노조와 간담회 가져

지역 현실 외면한 ‘교육부’ 인천 전국 1등 과밀학급에 일방적인 교원 정원 축소 강력 비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교육 현장의 심각한 학급과밀 문제와 교원의 업무과중 실태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인천은 신도시 유입 인구 증가로 초·중·고교 모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주당 시수가 타시도 대비 과도하게 많아 교원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이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교원들의 업무과중은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특수학급의 과밀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현장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부는 매년 교원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정원을 공시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부족한 인력 보완을 위해 교육부의 경고에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창 위원장은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교원 정원 산정방식도 문제지만 지역의 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예산에 끼워 맞추기식 정원 산정이 아닌 지역의 교육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에 경고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가 인천지역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인천시교육청 또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지역 교육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