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인천시의원, ‘관광산업 규제 혁파’ 주장

‘미단시티 활성화 위해 오픈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인정해야’ 소신 밝혀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지난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카지노 정책 등과 관련한 관광산업 규제 혁파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내국인 입장 허용 및 카지노 진흥조례 발의 등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주장했다.”며 “영종 카지노 복합리조트 ‘내국인 출입허용’에 대한 국민의힘 당론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신성영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픈카지노 정책 발언과 관련해 타 의원, 소속 정당 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의원 개인으로써의 정책적 의견을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은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보유한 광역도시이지만, 미단시티라는 해결책이 전무한 큰 암초가 존재한다.”며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발상의 전환과 같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사행성 산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이 점차 오픈카지노를 허용하고 투자유치에 힘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늪에 빠져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며 “세계 3대 공항을 가진 우리 인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과 같은 시설이 없는 것은 투자에 매력이 없다는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중앙정부의 의지들로 인천에 일명 카지노 3각 편대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시티, 인스파이어 리조트, 푸리시저스복합리조트를 만들어 영종을 세계최고 공항연계 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동북아 최대 관광복합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했다.”며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최대 방치건물이 되어버렸고, 10년 전 허가됐던 카지노사업은 연장 불허됨으로써 해결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고물가, 고임대료, 고인건비 등 소상공인들은 무너지고 건물운영자들도 연쇄부도로 내몰려 상권은 나날이 붕괴되고 있다.”며 “100만평에 달하는 영종 미단시티의 정상화에 더해 대한민국 대표 도시인 인천과 부산, 제주 등 오픈카지노를 허용, 경제적 파급효과 및 부흥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정책의 시작은 사행성의 늪에서 벗어나 오픈 카지노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싱가폴처럼 강력한 보호책을 도입해야 하는 등의 정책 토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광산업 규제혁파와 투자여건 개선 등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