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재정 효율적 배분 등 전략‘ 모색

인천재정개혁TF 시청 중앙기자실에서 재정 설명 기자간담회 가져

“기존의 '예산 편성'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 전략' 체계 구축할 것”

 

​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 TF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추경 편성이 아니라 향후 4년간 인천시 재정 운영의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재정구조 조정 개혁의 큰 방향과 2차 추경의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시장 주도의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배분 원칙을 마련해 세입·세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으로 예산조정과 추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TF는 사업의 연속성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예산상 한계로 다소 감액 진행될 수도 있으며, 단 2027년 예산 수립 시 재정 구조조정안에 따라 균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송 단장은 인천e음 캐시백은 2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균형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별 사전 기획 및 정책태그제와 재정 전문직 제도를 도입, 예산의 전문성과 정보공개 수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 신설, 책임성과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불용예산과 추경 편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처럼 개별 사업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산업·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별 투자 비중을 먼저 설정한 뒤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송 단장은 재정개혁과 함께 지역 금융권과의 협력을 위해 최근 5대 금융지주 인천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생활위기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과 소상공인 대상 전환대출, 이차보전 확대, 기술담보대출, AI·바이오 분야 생산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책 실패를 탓하는 데 머물러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인천 성장과 민생안정의 역량 강화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권과 함께 인천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일부 기자들은 ‘재정위기라는 표현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단장은 “현재 상황은 법적 의미의 재정위기가 아니라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를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재정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 의미로 실패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현재 시점에서 남 탓의 시간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인천시민과 인천 경제발전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 고민스럽다.”면서 “예산을 당장 효율화한다고 그 여파가 내일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올 하반기 조금이라도 경제 안정화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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