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중단 촉구

대통령이 ‘통합’ 특별시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 선정 우선권’ 주자 유치전 가열시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4월 13일 성명을 내고 “한국환경공단 이전 논란’ 불식시키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해야 한다.”며 “SL공사 이관, 직매립 금지 원칙,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 등 ‘매립지 종료 방안’부터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기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제외되도록 6.3 지방선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을 받아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묵묵부답은 통탄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광역행정통합’ 가속화를 외치면서 ‘통합’ 특별시를 만들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의 선정 우선권'을 주겠다고 역설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비수도권의 정치권은 통합 경쟁에 나선 뒤 앞 다퉈 ‘인천의 공공기관’을 가져가겠다고 난리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인천’에 설립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관리와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해 서구에 입주했고,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과 모여 종합환경연구단지로 조성된 환경 특화 인프라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도 않은 채 한국환경공단 이전을 추진할 셈이다.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적 피해를 받아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것으로 정부의 ‘인천 홀대’ 정책과 인천 정치권의 무능함”을 강력 규탄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대통령과 정부가 조속히 한국환경공단 이전 방침을 철회하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직매립 금지 원칙 견지, 대통령 전담기구 설치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원칙과 책임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이다.”며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추진하고 구조적인 불공정성 해결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사 이관을 통해 책임 있게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