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

한화진 환경부장관,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3-1 매립장 계속 사용’ 발언 파장 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6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 ‘3-1 매립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환경부의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장관 경질을 앞당길 뿐, 인천 여야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총리면담을 즉각 주선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한화진 장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과도 전면 배치도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즉시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대국민 홍보 등 현실화 방안과 공모 불발사태에 대비한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환경부가 이처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장관 경질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인천 정치권은 총리면담 주선 및 정부가 즉각 전담기구 설치에 나서서 3차 공모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들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조속 설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행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는 4자(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협의체가 논의를 거쳐 이뤄낸 성과이다. 게다가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의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공약까지 한 몫 한다면 ‘수도권 공동 사용’ 대체 매립지는 확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더욱 높은 책임성으로 3차 공모를 지원하고 만약 응모하는 곳이 없다 해도 ‘적격지를 특정’ 상응하는 인센티브 확대한다면 ‘대체 매립지 확보’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도 “지난 1·2차 공모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인천 여야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화답해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마감시한(6월 25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을 중앙당의 당리당략과 정쟁, 중앙집권적 정책을 명분으로 외면한다면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대대적인 거리행진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