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시 금고 선정평가 기준 개선’ 의장면담 요청

 

박찬대 시장 후보시절 ‘하나금융그룹 본사 이전 예정지 방문 발언’ 논란, 공정성 확보돼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7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시금고’ 지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시의회가 민선9기 인천시 금고 지정 공모에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A은행이 참여, 논란을 피하려면 “탈세 등 법규위반 시 치명적 감점제 도입 및 금고 선정 후 규정 위배 시 ‘퇴출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A은행이 탈세혐의를 특별세무조사하는 중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지만, 금고 은행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오히려 시의회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항목 평가 시 점수편차를 더 크게 벌일 수 있도록 개정해 특정 은행 본사의 ‘인천 이전’ 계획이 금고 지정에 유리할 것이라는 뉴스가 회자되고, 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시절 하나금융그룹 본사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발언한 것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금고 선정 평가 및 지정 일정이 빠듯한 만큼 서둘러 해당 조례에 금고 은행의 ‘도덕성 및 법규 준수 검증’ 항목 신설 등 개정을 통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의장 면담에서 ►법규 위반 및 탈세 등에 치명적 감점제 도입 ►‘지역사회 기여실적’이나 ‘금융기관 신용도’ 항목에 윤리경영 점수 반영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및 법인세 탈루 적발 시 ‘재무건정성 및 신뢰도’ 항목에 감점 사유 연동 ►은행의 도덕성과 사회적 물의를 평가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정성평가’ 강화 ►금고 선정 후 ‘도덕성 및 법규 준수’ 항목 위배 시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등을 촉구하고 공식 입장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말 금고 계약 종료를 앞두고 7월 중 입찰공고를 낼 예정으로 인천시금고는 연간 예산 규모가 15조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지이다. 특히 인천은 광역시이면서도 도서지역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현재 1금고인 신한은행과 2금고인 농협은행의 수성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20년의 아성인 만큼 인천지역 내 49개 지점을 운영하며 강화도까지 촘촘한 망을 갖췄다. 농협은행 역시 38개 지점과 지역농협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지점 수가 31곳에 불과해 인프라 측면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하나은행의 최대 무기는 청라에 ‘헤드쿼트’ 이전으로 지역사회와 교감하고 있다.

한편 금고 지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 100점 중 89점은 신용도, 금리, 관리 능력 등 공통 항목으로 구성 평가되며, 나머지 11점은 지자체 자율 배점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이 중 6점을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할당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