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상공인연합회 ‘2027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폐업위기 소상공인 다 죽는다, 지불능력 고려해 부담가중 주휴수당 당장 폐지할 것” 강조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과 지역 군·구 소상공인연합회 지부장 및 임원, 회원 등은 6월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 중인 2027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황규훈 회장은 인천소상공인을 대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소상공인의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세와 달리 역대 최다 부채에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이다.”며 “한마디로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주소”라고 밝혔다

실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은 191만 원이며,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보고서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 이하 사업체 비중이 47.7%에 달한다.

이처럼 거의 절반의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월 83만 원 이하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폐업자 수는 100만 8,282명,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폐업 절벽으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

황 회장은 “1988년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상승해 온 최저임금은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며 “K자형 성장 양극화로 소상공인사업장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또 오른다면 회복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 자체의 특성상 동결이 어렵다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고용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동결수준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