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인천항발전協, ‘4개 항만공사 일괄통합’ 중단촉구

항만 단체들, 항만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광역권 기반 항만공사 체계 유지할 것 촉구

 

인천경실련과 인천항발전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 과정에서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주요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괄적 통합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항만별 특성과 지역 산업구조, 광역권 경제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항만공사는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 광역권의 산업과 물류, 고용, 수출입 경쟁력 등 도시 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의 기관이다. 또 항만은 행정편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단순 시설이 아닌 선박과 화물, 기업과 노동자, 배후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국가의 기간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특히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는 중앙집중형 관리가 아니라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경영, 현장 대응력 강화 등 각 항만이 가진 기능과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항은 부산만의 항만이 아닌 부울경과 동남권 수출산업을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허브로 세계 주요 항만과 경쟁하는 환적 중심 항만으로, 국가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축이다.

또 인천항 역시 수도권과 환황해권을 연결하는 관문항으로 수도권 소비와 산업 물류, 대중국 교역, 국제여객, 크루즈, 해양관광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항만으로, 수도권 광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울산항도 동남권 에너지와 석유화학 산업을 지탱하는 국가기간항만으로 액체화물, 에너지물류,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직결돼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공급망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은 광양만권, 전남권, 호남권, 남해안 산업 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이자 제철과 석유화학, 컨테이너, 벌크화물, 배후산업단지와 연계된 종합항만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과 국가기간산업의 물류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4곳의 항은 각각 다른 산업적 배경과 물류 기능, 광역권 역할을 맡고 있어 단순히 항만공사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접근”이라며 “공공기관 효율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와 회계, 전산, 감사, 교육, 연구개발, 해외사업 등 기능의 중복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나 그 해답이 반드시 통합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항만공사 일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항만별 독립성과 지역기반 운영체계를 보장할 것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인 항만별 전문성, 효율성, 자율성, 책임경영 원칙을 존중할 것 ►각 항의 고유한 기능과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한 광역권별 항만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 ►통합을 논의하기 전에 지역 지자체와 항만이용자, 노동계, 산업계, 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 ►법인통합이 아닌 인사·회계·전산·교육·감사·연구개발 등 공통기능의 협업 강화방식 추진할 것 ►항만위원회와 지방정부 협의 구조를 강화해 지역 의견이 항만운영과 투자결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항만업계와 종사자들은 결단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고 광역권 산업경쟁력과 국가 해운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정부는 획일적 통합 논의를 멈추고 항만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과 현장에 기반 한 체계를 유지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