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가 떠넘긴 ‘20% 추경’ 독자 지원대책 마련

유정복 시장,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환율 위기극복 위해 인천만의 민생지원대책’ 추진

 

인천광역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만의 독자적인 민생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가 지난 4월 11일 26조2천억 원 규모의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추경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증가된 지방교부세를 정부 사업 분담금으로 사용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지난 소비쿠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때에도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비용을 떠안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이번에도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경으로 늘어나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라고 떠넘기지만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돈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 내국세 증가분에 비례해 지방정부에 돌아오는 우리 시민의 몫이자 자주재원”이라며 “단순한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기초를 훼손하는 일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 시장은 “전쟁 통에 모두가 어려운 만큼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오직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인천시가 책임진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시는 총 1,657억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하고 이달 중 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의 주요 사업으로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e음 혜택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관내 모든 주유소에 인천e음 사용처를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20%) 할인 효과를 제공한다. ►우선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30만 시민에 5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형평성을 맞춘다.

특히 ►생계의 위협을 받는 택시‧화물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증액한다. ►매달 5만원씩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을 농번기이자 경제적 어려움이 큰 5월에 일시불로 1년 치 60만원을 지급한다.

유 시장은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인천시가 힘든 재정 여건이지만 직접 메우기로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혜택, 농어업인 지원 등 모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지난 민선 6기 시장 재임 당시, 채무비율이 39.9%에 달하며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뻔했던 인천을 3.7조 원의 채무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화 단체로 탈바꿈시킨 경험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14.9%로 양호하다. 이 튼튼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고, 시민의 삶은 두텁게 지키겠다.”며, “정부 추경과는 별개로 인천시 자체 추경 작업에 즉시 착수하여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지원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