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연구원,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 토론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과 행정적 비효율 등 대응 필요성 제시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지난 3월 12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인천·경기 간 노선 조정의 어려움과 상이한 요금지원체계로 인해 시민 불편과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법적 근거, 제도 유형 및 특징과 함께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를 소개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이를 적용할 경우 법적 지위와 재원조달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성과 핵심 설계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조응래 경기연구원 전 부원장은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개편 모델’을 주제로, 수도권행정협의회, 수도권교통본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기존 광역교통 거버넌스의 운영 경과와 한계에 이어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 수도권 공간구조와 광역교통체계의 연계 등 장기적으로는 광역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협력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하여 시민 편익, 권한 배분, 재원 문제, 협의 구조,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등 다양한 쟁점이 폭넓게 논의됐다. 손지언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전환기에 대중교통을 시민의 기본서비스이자 핵심 이동권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차원의 협력 논의도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같은 실질적 준비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애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인천시가 ‘4대 접근성’ 강화를 교통정책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역버스 운영 안정화와 광역철도망 구축 등 주요 광역교통 현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승범 인천대학교 교수는 “수도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강한 통합모델뿐 아니라 기존 협력체계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능을 연계하는 단계적 접근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과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협력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