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주민단체, 인천해사법원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

‘동북아 국제사법 복합도시 위한 국가 전략’ 정부와 법제처, 인천정치권과 인천시 결단 촉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를 비롯한 20여개 단체는 대한민국의 국제분쟁해결 구조를 재편할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천은 공항형 설계를 바탕으로 인천해사법원의 입지는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인천해사법원 입지 문제를 지역균형이나 정치적 고려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국가경쟁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사법원을 전통적 항만 인접기관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전근대적 사고로 단순한 선박 충돌사건 중심이 아닌 국제사법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유일의 공항도시 영종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제 해양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영역은 지식재산권, 디지털계약, 글로벌 금융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단순한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국제상사중재센터, 해양법연구소, 지식재산권 국제분쟁, 국제금융·보험 등 법률 인프라가 연결된 국제사법 복합 클러스터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사법원의 입지는 100년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결정하는 선택과 세계 5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종을 포함한 모든 후보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량적 입지 비교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사법원 설립과 연계해 국제중재·국제금융·해양법 연구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사법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인천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격에 부합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주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로 국가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입지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