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낙제점’ 기록

인천시민사회단체,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오는 3월 27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이’이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추진현황 자료에 나타난 인천광역시의 준비는 참담한 상황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한 법안 시행을 넘어 병원과 시설 중심의 분절적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국가적 대업”이라며 “그럼에도 인천시의 준비 상황을 전국 17개 시·도 중 낙제점을 기록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한 공동대표는 “인천시가 돌봄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률은 40%에 불과하고 법이 시행되어도 현장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는 인천시가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 지표에서 인천시는 각각 40%와 20%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로 전국 평균(83.4%/59.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기반조성과 사업운영이 완료된 곳은 부평구와 계양구 단 2곳뿐이다.

이들은 “인천의 나머지 8개 기초지자체는 통합돌봄 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광역지자체로서 각 군·구의 준비상황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인천시가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인천시가 이토록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돌봄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결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는 통합 돌봄 준비 전국 최하위라는 상황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할 것 ►법 시행 전까지 모든 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해 완전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 ►형식적인 조례제정에 그치지 말고 통합 돌봄이 시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점검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전담인력 배치는 10개 군·구 100% 완료됐으며, 전담조직 구성도 7월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중구와 서구를 제외하고 80% 수준까지 구축됐다.”며 “통합지원 실적 관리현황을 집중 점검해 3월 본격 시행 전까지 준비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