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지방정부 행정체제 개편’ 국비지원 촉구

국회가 전국 최초 행정체제 개편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법안 상정 돌연 취소 규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12월 1일 성명을 내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 부산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인천 신설구 출범·정착 지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안’은 돌연 상정을 취소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와 인천 정치권은 “지방정부가 주도한 전국 최초의 행정체제 개편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대한 관련 법 개정 및 국비 지원에 협력해야 한다.”며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신설구에 투입될 ‘4천651억 원’(내년에 국비 636억 원) 필요해 적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신설구 설치에 대해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사항을 명시한 법안이나,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비쟁점 민생 법안만 상정하기로 협의하면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개 법안만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해수부 부산 이전’도 항만 도시들이 이견을 표명한 쟁점 현안이고, 3개 신설 자치구의 출범‧정착을 지원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역시 이 대통령 공약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순위를 갈랐다.

인천경실련은 국회의 형평성 없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선 시급한 단기 사업비 636억 원의 국비지원이 없어 반쪽짜리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오는 2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예산안과 해당 개정안이 동시 통과되도록 인천 정치권은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리 사회는 분권화와 다양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정부는 ‘통합’에만 방점을 둔 구시대적인 행정체제 개편 기조를 고수하며, 중앙집권적인 시각으로 지방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계별 헌법 개정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더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예상되는데도 중앙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법 개정 및 행정체제 개편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