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성공은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4차 공모결과 민간 2곳의 응모 환영 향후 대책 요구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의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한 결과를 환영하며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 즉각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4자 협의체는 응모부지에 대한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지역 안을 도출하고, 관할 지자체의 입지동의 설득과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및 건의과제 등 협의조건을 세부적으로 조율한 뒤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했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정치권은 국정감사 등에서 ‘응모지역 공개’를 강요하며 정쟁 및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고, ‘대체 매립지 유치지역 특별법’ 제정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를 막고 응모지 부적합 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자 협의체는 최종 후보 지역을 도출하기까지 만전을 기하고, ‘후보 지역’ 보안을 전제로 후속 절차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 내 매립지 조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정치권이 ‘응모지역’ 공개를 강요할 경우, 불필요한 정쟁이나 지역 간 갈등 국면으로 치달아 4차 공모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대통령실 내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대통령실 전담기구는 대통령의 대체매립지 확보 의지를 분명히 하고 4자 협의체와 함께 ‘응모지 부적합 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은 어느 한 주체의 책임이 아닌 모든 주체의 책무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3개 시‧도, 여야 정치권이 상호 협력해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