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라소각장 주민감시원 공모·선발 개선안’ 마련

공모절차 통해 지원자 모집 등 주민감시원 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보완

 

인천시가 청라소각장 주민감시원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본보 9월 3일자 사회면 보도)과 관련,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주민감시원 추천 문제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지적을 받아들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혀왔다.

현재 시가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전원이 추천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추천된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을 인천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 뒤, 주민지원협의체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주민감시원 추천제를 아예 폐지하고, 청라사업소 직원으로 직접 선발하는 방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언론의 제기로 드러난 문제점은 분명히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민감시원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행 법령상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서구의회 구의원이 추천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경우 채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서구의회의정감시단 관계자는 “감시원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는 주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열린 절차가 마련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라소각장 주민감시원 제도는 소각장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추천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인천서구의회 구 의원들의 지인이나 이해관계자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 이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