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소각장 주민감시원 ‘짬짬이 추천' 비난 쇄도

인천시, ‘빠른 시일 내 개선책 마련할 것’ 구 의원,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 책임 회피

 

청라소각장 주민감시원 추천을 두고 인천시 서구의회 일부 구 의원들이 공정성 없는 ‘비상식적인 짬짬이 인사'를 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과거부터 내려 온 관행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매일 취재에 따르면 청라소각장을 관리하는 인천시는 최근 주민감시원 추천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인천 서구의회 의원 4명에게 위임했다. 이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폐촉법은 주민감시원 자격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원협의체 위원인 구 의원들은 현행법을 외면 한 채, 자신이 추천한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의원들 간 갈등을 빚는 촌극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과거부터 구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을 인천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민감시원으로 채용 한 것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구 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인이나 관계자를 추천을 해 온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도덕성을 저버린 만큼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서구의회의정감시단 관계자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 지인이나 관계자를 추천 한 것은 주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이는 주민 감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도덕성을 저버린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A의원은 "주민감시원 자격 기준이 폐촉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인천시나 환경공단 청라사업소 등으로부터 추천 기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주민감시원은 과거부터 지인들로부터 소개 받거나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구 의원들의 공정성 없는 감시원 추천은 법령과 기준보다는 과거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이뤄졌으며, 감시원 추천 방식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해 인천시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주민들은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인 짬짬이 추천'이라고 비난했다.

강미경 청라3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자리 나눠먹기 짬짬이 추천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책임지는 감시원 자리를 애들 소꿉놀이 하듯이 가위바위보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대로 된 감시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공익 실현에 있음에도 이를 자리 나눠먹기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라3동주민자치회는 최근 공정성 없는 추천 방식으로 선정 된 지원자들을 무효화 하고, 제도 전면 개선책 방안을 묻기 위해 오는 10일 인천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은(국, 서구2) 인천시에 구 의원들의 ‘짬짬이 추천’ 문제에 대한 대책과 ►특정 의원 중복 및 반복 추천 금지 ►주민감시원 채용 기준의 명확한 규정 마련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주문하고, 향후 대책과 개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용창 의원은 “법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무시한 채 감시원 추천을 지인 챙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인천시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철저한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 된 주민감시원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해 그 결과를 발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