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시 금고 ‘선정평가 기준’ 인천시의장과 면담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시 세정담당관 등 담당부서와 인천시금고 개선방안 마련 자리 주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21일 오후 4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실에서 박종혁 의장과 ‘인천시 금고 선정평가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인천시 금고 ‘선정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탈세 등 법규 위반 시, 치명적 감점제 도입 등 ‘도덕성 평가’ 반영 요청을 흔쾌히 승낙했고, 인천경실련과의 면담 당일 인천시 세정담당관 등 담당 부서 관계자와 직접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관계자 면담에는 인천경실련 정책위원회 정두용 위원장과 민소정 부위원장 그리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김나은 사업팀장이 참석했다.

한편 박 의장의 요청으로 인천시 백창열 세정담당관과 한학규 세외수입팀장이 참석했으며, 시의회 강소원 총무팀장이 배석한 가운데, 시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도덕성’과 국세청 ‘은행 탈세’ 조사 등을 통한 검증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인천경실련은 ‘금고 선정평가’ 기준이 IMF 외환위기 때 부실은행 퇴출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기준이기에, “윤리경영 시대에 맞는 도덕성 평가가 반영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항목에 ►감점제 도입(법규 위반 및 탈세 등) ►최근 3∼5년 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횡령‧배임 사실 확인 감점 적용 ►불공정 행위 및 내부통제 부실 평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및 법인세 탈루 적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정성평가 강화(배점비중 확대 ►퇴출 규정 마련 : 금고 선정 이후 ‘도덕성 및 법규 준수 항목’ 위배 시 지정 취소근거 마련 ►배점 항목 분리(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평가 지표로 배점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고 선정평가’ 기준은 IMF 외환위기 때 부실은행 퇴출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윤리경영 시대에 맞는 도덕성 평가가 반영된 기준이 새로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