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운동본부, ‘KBS 지배구조 분권화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제안이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에 반영되길” 기대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KBS 지배구조 분권화를 통한 ‘인천방송국’ 설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 차원에서 ‘인천 재난방송센터’ 조속 추진”을 골자로 하는 정책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공영방송’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본사(서울)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를 구축, 그들의 방만‧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역에 전가해 지역방송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게다가 똑같이 KBS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지역방송국이 없어 지역뉴스의 소외지역, 공영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들의 방송국 설립 요구도 철저히 무시했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까지 공약한 바 있어, 중앙집권적인 KBS 지배구조를 분권화해 인천 등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지역방송국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상고온, 가뭄, 극한 호우 등 ‘양극화 날씨’ 시대를 겪고 있는 작금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재난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인천 등 공영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지역방송국이 없는 지역, 을지국이 통폐합된 지역 등)까지 ‘KBS 재난방송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방송 3법’ 개정안에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구조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KBS 지배구조 분권화’ 차원에 ‘이사회 지역 할당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공영방송 정상화 및 지역방송 활성화 요구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지역 및 공영방송 소외지역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