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개헌 공약채택’ 제안

제21대 대선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 담은 제안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전달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실련,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채택 제안서‘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전달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인천시민운동본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활동으로 지역 정치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동 추진하자는 취지의 협약을 맺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각 정당 후보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을 채택하도록 제안키로 했다.

시민운동본부는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채택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앞서 지난 19일에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찾아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지방분권형 개헌’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의 지향성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주민자치권 명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 재정조정제도 명시 ▲지방의 국정 참여 확대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수도조항 신설 등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 공약에 적극 반영,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오늘 전달받은 내용을 후보께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의 황규철·박민서 상임공동대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천시민에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