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빈곤 실태조사·모니터링 제도화’ 촉구

“숨어 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시 성장 출발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주당․비례)이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차원의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을 ‘글로벌 탑텐 도시’로 도약시키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과연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2023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자산빈곤율 60.5%, 이중빈곤율 30% 등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7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년층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면서 “현재 인천시는 이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빈곤 실태조사 조례’ 제정 및 3년 주기의 정기 조사는 물론 소득·자산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빈곤 요인을 포함한 분석체계 마련 ▶이러한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 직속 TF를 중심으로 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사․정책․성과평가까지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영 의원은 “숨어 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만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탑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빈곤 실태조사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