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관외기관 지원 출연금·분담금 적정성’ 지적

‘인천시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고 있는 출연기관들이 인천을 위한 어떤 역할이 있는지’ 따져

 

인천시의회 신동섭(국힘, 남동4) 의원은 25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7개 기관에 올해 약 777억 규모의 출연금을 지출하게 된다.”며 “인천시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고 있는 출연기관들이 과연 인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유정복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출연금과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공익사업이나 특정기관의 운영을 위해 외부기관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무상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에 지자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분담금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히 사용됐는지 또 목표한 성과를 냈는지 반드시 철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

신 의원이 파악한 관외 출연금 중 가장 큰 수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인천시는 3,36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했지만 인천시로 배분되는 출연액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통세 일부를 출연토록 강제하고 있어 2021년 4억4천만 원에서 2025년에는 5억천만 원으로 약 16%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5년간 약 24억 원을 연구원에 출연했지만 인천시를 위해 무엇을 기여했는지 오리무중이다.

그 외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5천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6천만 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8억8천만 원, 시청자미디어재단 4억8천만 원, 인천항공우주산학융합원 3억3천만 원 등 인천시 의지와 관계없이 매년 다양한 기관에 인천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이처럼 각 기관에 인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인천시를 위해 기관들이 목적에 부합되는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유정복 시장은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각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이 출연한 재원을 기초로 17개 시도에 다시 배분하는 구조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신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발전을 돕는 점은 부합하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자체에서 이미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배분이 이뤄져 인천시 몫이 줄어들어 이중으로 인천 재정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각 기관 모두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인천시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이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지방정부를 대표해 다양한 업적을 이뤄냈지만 인천시가 내는 분담금을 활용해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과 재정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더 많은 힘을 써주셔야 한다.”며 “협의회 활동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