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시의원, 연수구 원도심 노후아파트 정비전략 질의

신도시특별법과 미래도시펀드 연계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필요해 인천시에 전략 마련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거환경과 도시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원도심의 노후 공동주택 정비 관련 전략이 있는지 질타했다.

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1기 신도시 특별법)’과 ‘미래도시펀드’를 인천시가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질문했다.

인천 연수구 원도심은 1990년대 초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돼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로 주차 공간 부족, 노후 기반시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동춘동 등 연수구 원도심이 선도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인천시의 판단과 실제로 지정 추진 계획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약 12조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미래도시펀드’와 관련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반 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국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직 운용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펀드 배정 기준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유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시의 대응 전략과 향후 계획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경우, 전면 철거보다는 주민이 현재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체계의 결합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며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함께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비 기반 시설 지원 등 공공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도로·보행로·주차장·노인친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유 의원은 ▶연수구 동춘동 등 원도심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 계획 및 준비 현황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체계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 ▶미래도시펀드 관련 정보 공유 현황과 대응 전략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개선 계획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여부 ▶기재부, 국토부, 국회 등과의 협의 및 선제적 예산 확보 전략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유정복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연수구 동춘동 등 원도심의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도시펀드의 활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시장은 “순환 재개발 방식,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지원 체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 시설 정비와 관련한 예산 대응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